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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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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50, 2017.03.15 취소 청구인보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한 시간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18, 2017.03.15 기각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대부분 동안 ＊＊＊＊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의 가족이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이 묘목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15, 2017.03.15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당시의 급여 수준, 실제수업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기간 직접 경작이 불가능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 중 한 필지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상속받은 것으로 보여 부친의 경작기간도 통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중 일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340, 2017.03.15 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등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상속인의 소유ㆍ경작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적용시 그 소유기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05, 2017.03.13 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점, 증여등기접수일이 협의이혼신고일보다 빠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점, 청구인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등기접수일로 보아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92, 2017.03.13 취소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의 조부 사망일 이후 10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의 부친을 거치지 아니한 채 손자들인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형제들에게 재산을 사인증여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분재기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부는 쟁점임야 외에 쟁점임야 인근에 여러 필지의 농지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59997, 2017.03.09 국승 (원심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11, 2017.03.08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나 농자재 구입내역이 청구인이 소유한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적어도 20◈◈년 항공사진이 촬영된 시점부터는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949, 2017.03.0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별적 건축행위를 제한하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6, 2017.03.02 기각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대체농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각각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점, 청구인이 20◇◇년부터 20◎◎년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소득이 발생한 점, 20□□.□.□□. 청구인의 대체농지 자경사실을 확인해 준 인우보증인들이 20○○.○...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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