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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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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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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45, 1998.12.15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같은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364, 1998.12.04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도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039, 1998.10.23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 세대원이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521, 1998.08.11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하나의 복합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409, 1998.07.2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이 멸실된 후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04, 1998.07.14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도시재개발법」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154, 1998.06.25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326, 1998.06.12 1세대가 1주택자가 2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한 양도세 해당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045, 1998.06.11 1주택 소유 1세대가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이 사업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시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007, 1998.06.03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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