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483, 2006.10.19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362, 2006.10.04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348, 2006.09.29 2주택을 3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74, 2006.09.28 상속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60, 2006.09.27 공동상속주택 소유주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79, 2006.09.20 상속으로 공동소유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204, 2006.09.20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57, 2006.09.18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41, 2006.09.15 삭제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116, 2006.09.13 직계존속 소유주택을 봉양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 봉양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나,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