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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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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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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1165, 2013.06.28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1163, 2013.06.28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광주고법2012누1692, 2013.06.27 국패 공동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서로 합의하여 공동사업자 1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청산하면서 이익금을 정산·배분받은 것은 의제배당에 해당하거나 배당소득에 해당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2두28513, 2013.06.14 실질과세원칙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내용대로 감자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결의하기로 한 내용대로 선지급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감자대금으로 지분율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감자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부산지법2013구합308, 2013.06.13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한 주식 취득으로 무효에 해당하는바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3두3962, 2013.06.13 자본전입한 재원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소득세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195, 2013.06.07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619, 2013.05.31 쟁점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부27, 2013.05.30 쟁점 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부26, 2013.05.30 쟁점 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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