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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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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87, 2017.02.16 신고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는 누락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신고시에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248, 2017.02.16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48, 2017.02.16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77, 2017.02.10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4구단2246, 2017.02.07 국승 원고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이자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일정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4095, 2017.01.25 국승 1. 주주들의 이행각서에 따라 주주들이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되며 자산수증이익임. 2. 소송에 의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자산의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된 때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216, 2017.01.24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4223, 2017.01.23 기각 청구인이 하위 다단계판매원과의 식대로 지급하였다는 조직관리비는 그 성격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기 이한 접대성 경비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463, 2017.01.03 기각 소득자가 근로사실을 부인하거나 병역에 복무 중인 경우 청구인이 그 소득자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소득자의 근로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등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업종특성 등을 감안하여 소득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객관적으...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962, 2017.01.02 기각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이 청구인 외 9개 업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관련 거래대금이 계좌에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액 반환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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