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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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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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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348, 2006.09.29 2주택을 3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74, 2006.09.28 상속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60, 2006.09.27 공동상속주택 소유주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79, 2006.09.20 상속으로 공동소유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204, 2006.09.20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57, 2006.09.18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41, 2006.09.15 삭제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116, 2006.09.13 직계존속 소유주택을 봉양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 봉양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나,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082, 2006.08.30 1세대1주택자가 봉양합가로 2주택이 되어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 봉양합가 전 직계존속세대가 상속받은 경우 봉양합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972, 2006.08.28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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