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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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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256, 2019.01.10 기각 청구인은 사업 및 근로이력 등으로 보아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만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다툼이나 문제점을 협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쟁점법인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06, 2019.01.10 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청구인들도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위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신고·납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를...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05, 2019.01.10 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청구인들도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위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신고·납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를...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03, 2019.01.09 기각 쟁점계약금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고정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급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방송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직접 투입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OOOO은 쟁점계약금을 법인세 신고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반환한 금원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점 등에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04, 2019.01.04 기각 청구인은 20**년에 쟁점금액 외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점,청구인이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분양 외 다른 건물의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 중개업을 통해 관련 수수료를 단 1회 수령한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7, 2019.01.03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336, 2018.12.31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323, 2018.12.31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11, 2018.12.31 산학협력단이 연구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대학의 연구교수가 기본적인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별도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그 대가로 받는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776, 2018.12.27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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