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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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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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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전고법2018누945, 2018.10.31 국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3.1.23.현재 이 사건 쟁점법인의 중소기업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1199, 2018.10.29 기각 청구주장대로 ▣▣▣, ◎◎◎, □□□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거나 ▣▣▣, ◎◎◎, □□□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청구인의 대금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331, 2018.10.24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330, 2018.10.24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329, 2018.10.24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7구단6208, 2018.10.24 일부국승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실매수인이고 이사건 매매계약의 실매도인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부산고법2018누20511, 2018.10.24 국승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부산고법2018누11114, 2018.10.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소유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조세법령불소급 원칙 등에 반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1605, 2018.10.23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폐철재 등을 적재·보관하였으므로 동 통지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투기목적은 없어 보이는 점,통상 고철업체에서는 폐철재 등의 운송비를 감안하여 별도의 하치장을 보유하기 보다는 판매장이나 판매장 연접토지에 폐철재 등을 적재·보관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337, 2018.10.23 기각 쟁점주식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제3장 전체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문언해석상 동 규정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은 물론 주권비상장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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