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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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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813, 2014.12.02 취소 해당 유치원은 설립시 경영자를 사인으로 하여 교육감 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관할 과세관청에서도 법인으로 승인하여 고유번호증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유치원은「소득세법」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이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관계 없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76, 2014.11.24 경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지출자금 중 △△△에게 귀속된 금액 및 ○○축제와 관련하여 중국 거래처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4누43, 2014.11.20 국패 소득세등 징수처분 취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4누36, 2014.11.20 국패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318, 2014.10.27 취소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청구외법인이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상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입금하거나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921, 2014.10.13 기각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947, 2014.10.08 취소 청구인은 ㈜○○○○○○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과 토지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유형의 부동산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 및 건강보험 지역세대원 자격취득자이며, 청구인은 매월 기본급ㆍ고정급 형태의 급여성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의 부동산 매출금액 중 일정액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580, 2014.09.24 기각 청구법인은 ‘단체협약’과 ‘임상의사취업규칙’에 따라 규정된 별도의 임금계약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체협약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노사합의에 의해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불특정다수의 종업원이 퇴직시 적용되는 급여규정과 달리 의사들에게만 쟁점퇴직금을 대납한 것으로...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7185, 2014.09.24 국승 이 사건 소득은 BB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BB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523, 2014.09.23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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