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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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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75371, 2018.05.02 국승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7누11964, 2018.05.02 국승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10, 2018.04.23 기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양도일까지 타인이 경작했고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92, 2018.04.19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7, 2018.04.11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쟁점임야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그 지목이 임야로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였고 항공사진상으로도 실제 수목이 식재된 일반 임야로 나타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3043, 2018.04.05 국승 (1심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0, 2018.03.15 기각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및 그 이자 상환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7, 2018.02.28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한 후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고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가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092, 2018.02.20 기각 쟁점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수도법」상 공장설립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림 등 자체가 금지ㆍ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129, 2018.02.20 기각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쟁점토지에 대한 완충녹지의 결정으로 그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성 등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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