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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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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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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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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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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0.03.12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0.03.09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대법원2010두542, 2010.03.03 법률 개정에 따라 2006. 1. 1.부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같이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15, 2010.03.02 1세대1주택자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87, 2010.02.24 삭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광4081, 2010.02.18 재건축조합주택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입주증을 교부받은 때로 볼 때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50, 2010.02.16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0.02.08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이때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10, 2010.02.08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및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37328, 2010.02.05 국승 일반주택의 판단은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되고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은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보므로 퇴거 후 모든 전기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도 주택으로 볼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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