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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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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40, 2017.03.30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건설회사의 직원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4313, 2017.03.30 기각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재촌기간은 조특법에서 정한 자경감면의 기간요건에 미달하고, 달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전입일 이전에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경작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하고, 위 보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농자재의 구입내역이 미미하고, 출하내역도 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63460, 2017.03.30 일부국패 실제 사업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정황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세 부과사실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56540, 2017.03.29 국승 도시계획결정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인 농지나 임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089, 2017.03.28 사업장(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1945, 2017.03.23 경정 쟁점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부분의 경우, 과수원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이라기 보다 영농에 필요한 독립된 시설로 볼 수 있어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쟁점창고의 정착면적의 경우, 출하실적확인서상 지속적으로 배가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어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쟁점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부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96, 2017.03.22 기각 쟁점토지를 대리경작 및 임차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은 20**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기까지 본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고,□□면사무소에서 확인한 직불제 수령필지 확인증상으로도 청구인이 20**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하다가 20**년부터는 ◎◎◎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 등의 확인서상 수정기재된 경작시기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085, 2017.03.21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57, 2017.03.16 기각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올려서 신고하기로 하고 추가된 부분의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최초 계약시부터 신고시에는 거래가액을 달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것을 거래당사자가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관련인들이 일관되게 ◇◇◇가 쟁점농지를 *억원에 양수하였고, 청구인과 ◇◇◇가 합의하에 다른 양도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04, 2017.03.16 기각 쟁점토지에는 구체적인 행위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등 증빙자료도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시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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