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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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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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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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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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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23, 1999.05.31 1세대1주택 자가 주택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2142, 1999.05.21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형이라 하나 입증 안되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동생의 주택이므로 동생의 다른 신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중 1주택 양도로서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130, 1999.05.07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한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나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므로 1세대2주택자인 이건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2118, 1999.04.23 종중소유나 배우자간의 특례를 제외하고는 1995. 7. 1 부동산실명법 시행이후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인정 안되는 것으로서 남편의 주택양도당시 처소유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118, 1999.04.23 종중 소유 부동산이나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특례규정으로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이 이외에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2107, 1999.04.09 동생에게 1주택을 증여했다고 하나 신빙성 없고 입증안되며,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되므로 1세대 2주택 양도로서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073, 1999.04.09 결정당시 양도물건 일부가 도로 수용되어 사실확인 후 결정되어야 할 내용으로 인우보증인들의 첨부 확인내용에 의하여 별도의 2개 주택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022, 1999.03.12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이고,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남편 및 시어머니와 동일세대로서 다른 주택 양도당시 상속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주택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안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98중1485, 1999.01.29 누나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나 실제는 타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이루어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 하므로 본인인 동생과는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1세대2주택 양도가 아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4768, 1998.12.18 무허가주택 재산세 과세대장상 아들명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본인 소유로 인정되므로 다른 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양도로서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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