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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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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253, 2012.10.1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212, 2012.10.1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151, 2012.10.1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083, 2012.10.1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296, 2012.10.18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889, 2012.10.18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253, 2012.10.18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212, 2012.10.18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151, 2012.10.18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083, 2012.10.18 1세대1주택자로 쟁점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이상,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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