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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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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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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980, 2013.09.1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개인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 지급시 납입자본의 반환 성격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2413, 2013.08.30 국패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금 매매거래이고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으로「소득세법 시행령」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파생결합증권 소득이 아니며, 집합투자기구이익과 유사성이 없고 소득분배의 성격이 없어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세과-450, 2013.08.28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779, 2013.08.21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전고법2013누381, 2013.08.20 국승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배당소득세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음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479, 2013.08.14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 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중2480, 2013.07.24 법인이 주식소각 이외에 상법에서 규정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만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각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수취하는 금전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3누6062, 2013.07.24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임에도 우회거래를 통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348, 2013.07.12 근로소득 및 주식 양도차익 발생 당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중1161, 2013.06.28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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