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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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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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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2231, 2011.03.18 쟁점 주식 1주당 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액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쟁점 주식의 시가를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3622, 2011.03.15 청구인이 쟁점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거래당시의 정보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거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011.03.14 2008.12.31.이전에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17, 2011.03.10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05, 2011.03.09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2080, 2011.03.02 쟁점 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임을 확인한 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쟁점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 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359, 2011.02.25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9, 2011.02.15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2010두4421, 2011.01.27 상장주식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이 시가가 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2010두22047, 2011.01.27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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