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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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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75, 2017.03.2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상 매출 ＊＊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동 금액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만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백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주로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되거나 고급 승용차의 유지ㆍ관리에 사용된 금액으로 보여 사업과 무관해 보이는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3, 2017.03.27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인력계약서 및 용역작업약정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과의 관련성 및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99, 2017.03.22 일부인용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재고자산평가 조정, 현물접대비, 잡비 및 차량유지비 등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지정기부금 한도액내에서 소득공제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56, 2017.03.21 기각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매입세액은 ◎◎세관장이 청구인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수입물품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상 쟁점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262, 2017.03.09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192, 2017.03.08 취소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 본점과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인은 동일 과세기간에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동일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 및 법원에서도 ***** 본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한 점, 청구인이 ***** 본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27, 2017.03.08 취소 쟁점매출처에 대한 계약서, 발주서, 실물사진,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매출은 실지거래였음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쟁점매입처 대표자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와 ○○○ 간의 자금거래는 청구인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물품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14, 2017.03.03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청구인과 ○○○○ 간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거래내역 및 신고내역 등을 감안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0, 2017.02.28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내역이 소급하여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에서 수금ㆍ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를 청구인에게 직접 제공하였고, 그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내역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다른 매출처인 ＊＊＊＊의 거래처원장상 매입금액과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상 수기로 기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009, 2017.02.28 기각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전체매출채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기는 하나,청구인으로서 전체 매출채권 중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대손금액으로 보아 110분의 10을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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