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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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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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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94, 2010.04.28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17, 2010.04.28 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01, 2010.04.22 2주택 중 1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97, 2010.04.2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20, 2010.04.0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조합주택의 완성일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하는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35, 2010.04.07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78, 2010.03.26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55, 2010.03.24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50, 2010.03.23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조합입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77, 2010.03.12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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