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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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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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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754, 2018.12.03 기각 청구인은 ▣▣▣과 주차장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주차장 이용자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만 수수하였을 뿐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283, 2018.11.30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3406, 2018.11.29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3897, 2018.11.23 기각 개정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900, 2018.11.23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시점에 지주회사 주식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3976, 2018.11.22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2016.12.15.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584, 2018.11.22 취소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투자계약서, 주주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장래의 경영상 자기주식을 예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의안을 가결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주식을 취득한 다음, 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대상기업의 지분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1차 투자, 쟁점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대금으로 나머지 지분 상당을 취득...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3670, 2018.11.20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쟁점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요건(지분율 2%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7구단81543, 2018.11.13 국승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0240, 2018.11.08 국승 주권비상장법인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고, 원고들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이상 2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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