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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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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619, 2019.02.01 기각 쟁점부동산 가액과 영업권가액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고, 영업권 가액이 쟁점부동산 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인 점, □□□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서에는 □□□가 부동산매매계약과 권리양도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하였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40, 2019.01.31 경정 쟁점토지는 예전부터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과거에도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주택개발사업 및 매매지연으로 가치가 더 상승한 후에 매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액이 양도대가가 아니라 손실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세법상 소득 구분에 따라 그 취급이 달라지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부담...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32, 2019.01.30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10, 2019.01.23 기각 법원 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품업체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시중 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단가를 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고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54, 2019.01.23 취소 광업권의 양도계약 관련 판결에서 광업권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광업권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억원에 대하여 광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45, 2019.01.17 기각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대부업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상 그 피의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상기 심문조서에서 스스로를 쟁점대여금을 ○○○○에게 대출해준 실질적 채권자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실질 대여자로 판단되고 이...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3138, 2019.01.16 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007, 2019.01.15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69, 2019.01.15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88, 2019.01.11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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