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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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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309, 2015.03.25 기각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의사결정과 원천징수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1511, 2015.03.16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2622, 2015.01.29 국승 1:1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라 볼 수 없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6861, 2015.01.22 국승 합의에 따라 지급된 돈이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이행이 강제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수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퇴직전 1년간 받은 돈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삼을 수는 없고, 매년 받은 돈 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그 일부를 퇴직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67, 2014.12.31 기각 청구인은 OOO 노무법인의 개업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OOO 노무법인이 거래처와 체결한 자문계약서 및 보수약정서에 청구인 개인이 아닌 OOO 노무법인의 대표이사로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78, 2014.12.29 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초 급여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경우 다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반환한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789, 2014.12.17 기각 청구인이 OO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는 기간 동안 강의하는 대학교의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대학교 등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4-271, 2014.12.10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시에 정관에 따른 퇴직금외에 별도로 추가보수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815, 2014.12.09 기각 청구법인들은 출장에 소요된 실지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814, 2014.12.02 취소 해당 유치원은 설립시 경영자를 사인으로 하여 교육감 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관할 과세관청에서도 법인으로 승인하여 고유번호증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유치원은 「소득세법」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이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관계 없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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