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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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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헌재 | 헌재2017헌마332, 2017.04.18 각하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확인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헌재 | 헌재2017헌마312, 2017.04.18 각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09, 2017.04.14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2008년∼2014년) 동안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인근 토지의 수목재배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쟁점토지는 상대적으로 잡목과 잡풀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기적ㆍ지속적 관리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 사진으로도 수목재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수목...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092, 2017.04.06 기각 2006년, 2010년 및 2012년의 국토지리정보원 사진과 양도 당시의 인터넷 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박○○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또다시 번복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작성한 경작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전체토지의 면적은 12,815㎡에 달하고, 전(밭)으로 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01, 2017.04.0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관련 공사내역 및 대금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분묘이장비, 토지조성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금액 ＊＊＊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작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 관련 영...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948, 2017.04.03 취소 원상회복을 위하여 강제집행 등 직접적인 수단이 아니라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간접적이고 사후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구인에게 무단경작에 의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지관리법」에서 재해의 방지를 위해 불법적인 산지전용 행위를 예방하고 복구하도록 하는 등의 권한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126, 2017.04.03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고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 사망일이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단시 소유기간은 법원의 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29, 2017.03.31 기각 취득시부터 ‘조경수 식재업’을 영위하는데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 기간 동안 기준 수입금액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603, 2017.03.30 기각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품 구입이나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용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10년 이상 건설업 등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며,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47, 2017.03.30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매립공사비를 지출한 후 8년 가량 보유하다 이를 양도하는 등 정황상 청구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실제 쟁점토지에서 계속적으로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및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작물이 심어져 있는 부분은 일부 면적에 불과하고, 실제 밭으로 경작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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