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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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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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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899, 1999.11.08 남편이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세대에서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부인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주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873, 1999.10.23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9-309, 1999.09.28 신주택을 취득한지 1년8월이 경과된 후 종전주택이 양도됐으나 신ㆍ구주택의 취득 및 양도경위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서 비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61, 1999.09.10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579, 1999.08.20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75, 1999.08.13 건물의 용도변경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현지에 출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부상으로만 용도변경하고 실지로는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1세대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478, 1999.08.04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432, 1999.07.26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091, 1999.06.07 1세대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028, 1999.05.31 1세대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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