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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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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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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3779, 2013.12.16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부3720, 2013.12.16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중1505, 2013.12.09 기각 청구인은 쟁점 펀드에 대하여 2009년 발생한 미실현 평가손실은 소멸시키고, 2008년 발생한 미실현 평가이익은 유보하여 2011년 환매 청산시 실제배당금액보다 과다하게 배당소득으로 처리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렵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상 배당소득금액이 ...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광3598, 2013.12.04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배당소득
소득	과세자문	법규과-1314, 2013.12.03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3689, 2013.10.17 일부패소 소외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5405, 2013.10.04 국패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금 실물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한편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구고법2011누1260, 2013.09.27 당초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액면가액이 아닌 현물출자 당시 자산의 객관적인 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부산고법2012누1030, 2013.09.26 국승 주식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 양도인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인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2누29563, 2013.09.13 국승 동업관계로부터 탈퇴하면서 수령한 이 사건 소득은 그 실질에 있어서 "탈퇴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함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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