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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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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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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8-141, 1998.05.26 1991.12.7.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검인받고 소유권이전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농지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4254, 1998.05.22 종중소유 토지로서 종중원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 안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2175, 1998.05.22 3월내에 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그 포기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됐거나 타인의 대위등기로 상속등기됐어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며 "납세의무승계"안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2173, 1998.05.22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받아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해 유상양도라는 사실조사나 증빙없이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12, 1998.05.09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자산에서는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다른 하나의 자산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292, 1998.05.08 연대보증채무 회피목적으로 아파트를 명의신탁했고 본인이 직접거주 및 재산권 행사 사실등으로 보아 그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양도"가 아님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삼46014-660, 1998.04.20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52, 1998.04.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필요한 토지를 같은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05, 1998.03.07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5, 1998.03.07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동 재건축조합에 이전되면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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