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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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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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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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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1.06.01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0누42067, 2011.05.19 원고의 자녀들은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으나 원고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원고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269, 2011.05.17 쟁점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58, 2011.04.28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179, 2011.04.27 청구인이 신설될 감면한도 규정을 미리 알고 김○영에게 쟁점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2046, 2011.04.19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보다 낮은 주당에 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부2421, 2011.04.19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보다 낮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21, 2011.04.14 삭제 거주자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342, 2011.04.0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시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으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2010두27714, 2011.03.24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신고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6%로서 통상 기준시가보다 훨씬 낮으므로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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