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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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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873, 2017.05.02 재조사 인천지방법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고○○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지불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한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4.12.22.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고○○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을 고○○...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8127, 2017.04.28 국패 2인의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 명의로 조합채무를 부담하거나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33350, 2017.04.28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볼 수 없으며,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49, 2017.04.25 경정 청구인이 이 건 D/B업체에 지급한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09, 2017.04.25 경정 청구인이 이 건 D/B업체에 지급한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96, 2017.04.14 기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 외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응하는 매출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623, 2017.04.06 기각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OOOO 입주자들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거래상대방이 경정청구 전에 부가가치세만 송금한 점, 거래상대방이 쟁점금액에 대해 기한후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6103, 2017.03.31 일부국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대금은 업무무관경비라 할 수 있으나, 용역대금을 a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무기장 가산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당초처분에 비해 감액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에 대한 주장은 판단하지 않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4, 2017.03.29 경정 ◎◎◎ 명의의 계좌에서 ⊙⊙⊙ 외 7명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가 먼저 지출한 후 이를 ◎◎◎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 등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들이 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인적사항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사람들에게 지급하였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686, 2017.03.29 기각 청구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이 건 고소장상에 본인의 지위를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명시한 점, ***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작성한 진술서상에도 쟁점사업장의 대표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점,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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