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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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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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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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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24, 2010.06.1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1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34152, 2010.06.09 입주권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기존주택에 관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라야 하는데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56, 2010.06.01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51, 2010.06.01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임시사용승인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전666, 2010.05.31 구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24, 2010.05.2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99, 2010.05.18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90, 2010.05.14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대지권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2355, 2010.05.06 쟁점 입주권이 쟁점 입주권 양도당시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대법원2010두559, 2010.04.30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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