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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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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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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4891, 2019.02.18 기각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의금으로서 매매계약의 변경 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약정금은 쟁점합의서 작성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발생가능한 손해에 대한 보전 약정이므로, 주택입주 지체에 대한 보상의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892, 2019.02.18 기각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의금으로서 매매계약의 변경 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약정금은 쟁점합의서 작성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발생가능한 손해에 대한 보전 약정이므로, 주택입주 지체에 대한 보상의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890, 2019.02.18 기각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의금으로서 매매계약의 변경 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약정금은 쟁점합의서 작성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발생가능한 손해에 대한 보전 약정이므로, 주택입주 지체에 대한 보상의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712, 2019.02.15 기각 쟁점위약금의 원인과 그 산정방식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이용자들에게...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30, 2019.02.13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966, 2019.02.12 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965, 2019.02.12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964, 2019.02.12 기각 청구인이 2012년에 발생할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마치 2011년에 □□□·◇◇◇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1년에 □□□·◇◇◇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455, 2019.02.01 기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본래의 소유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소유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약정서 상 합의가 실질적으로 토지교환 합의에 해당하였다면 조정 당시 교환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도 쟁점지분을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912, 2019.02.0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합의금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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