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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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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91, 2019.07.29 기각 쟁점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95, 2019.07.26 기각 청구인은 20**년부터 20**년까지의 기간 중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부족액이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수산 대표자 등이 아프리카 기니로부터 침조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해외용역을 제...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962, 2019.07.24 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사후 작성한 사인(私人) 간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조사결과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상대방 등 거래내역이 분명하거나 소명이 된 금액은 매출액으로 산정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11, 2019.07.24 일부인용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등을 오인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82, 2019.07.15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의원의 각 원장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들의 재무상태표 상에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항목인 인적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이므로 과다하게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80, 2019.07.15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의원의 각 원장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들의 재무상태표 상에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항목인 인적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이므로 과다하게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8879, 2019.07.04 국승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781, 2019.07.03 기각 청구인과 ○○○이 문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채권을 합산하여 통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한정...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680, 2019.07.02 기각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법인(수익자) 외 명의로 입금된 금액 124,500,000원은 담보제공에 따른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동산 담보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48,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류운반차량의 유지비용, 거래처에 지원하는 냉장진열장 등의 구입비용 등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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