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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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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879, 2015.07.09 기각 당초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O,OOO백만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신고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자 및 귀속시기를 구분하여 소득처분을 한 점,쟁점법인의 주장 처럼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유보로 소득처분하려면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거쳐서 수정신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808, 2015.07.07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784, 2015.06.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이 근로소득, 퇴직소득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주식매매약서에 의하면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가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위약금 지급소송에서 법원은 주식 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51, 2015.06.03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주식의 양도대가인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564, 2015.05.28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653, 2015.05.01 기각 쟁점화해조서상 총분쟁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리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쟁점분쟁합의금은 그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주)가 총분쟁합의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764, 2015.04.21 경정 청구인의 경우 ○○○○년∼○○○○년 ○월 기간 중 별도의 사업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통신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용직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년 ○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통신장비 및 작업차를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년부터 ○○○○년 ○월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78, 2015.04.16 기각 비전임교원(시간강사) 위촉계약 등을 체결한 청구인이 계속하여 강의를 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3, 2015.04.07 기각 고객의 의도와 관계없이 봉사회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점, 직접적인 용역제공자이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 귀속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들을 제외한 정직원들만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봉사료는 성과급·상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6, 2015.03.30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장기근속 유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권리확정일임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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