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73, 2018.11.20 경정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사에 착수한 것은 주택 등 신축판매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 및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기재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수입금액의 적용 오류를 바로 잡아 과...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60, 2018.11.16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2015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0988, 2018.11.16 국승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귀속과 명의가 일치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합치하는 것이고,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1337, 2018.11.13 국승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는 납세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23, 2018.11.06 기각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후속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청구인은 사업이력상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단말기를 대여받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교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59, 2018.10.30 기각 청구인이 20▣▣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피스텔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31, 2018.10.26 기각 청구인의 각 쟁점주택별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및 폐업이 이루어졌는바, 각 주택별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2의 사용승인은 20▣▣년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20◎◎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3235, 2018.10.26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사업소득과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85, 2018.10.24 기각 청구인들이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현행법상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154, 2018.10.24 기각 처분청의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와 청구인의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별개의 행위로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이행한 수정신고에 터잡아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기존 건물철거로 발생한 부산물의 매각대금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 | 추계결정 및 경정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