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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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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089, 2018.12.20 기각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대금청산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이루어진 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47, 2018.12.19 기각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쟁점부칙 제14조는 2012.12.31.까지로 일몰되었고,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320, 2018.12.17 기각 자산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인지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주택은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점, 소득세법령에서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하면서 달리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에 대하여 중과세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116, 2018.12.13 청구인은 대주주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그 밖의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20%라고 규정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285, 2018.12.12 경정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대리경작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36, 2018.12.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21, 2018.12.07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18, 2018.12.06 경정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판결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 전후 3개월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941, 2018.12.04 기각 양도주택의 양도 직전에 주민등록을 변경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특수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확인되나 우편배달원 및 이웃주민의 진술내용, 처분청의 불시 방문 당시 쟁점주택에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교부 당시 송달서에 기재한 교부장소가 쟁점주택이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과 배우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52, 2018.12.04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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