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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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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40, 2017.04.25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ㆍ군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거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OOkm 떨어져 있어 취득 초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작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대부분 공무원 및 경비원으로 재직한 점 등에 비추어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7, 2017.04.25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6, 2017.04.25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21, 2017.04.24 기각 쟁점법령은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16.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잔금지급일은 2016.4.29.로서 쟁점토지는 쟁점법령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6.23. 취득하여 2016.4.29. 양도하였으며, 2000년∼2015년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146, 2017.04.24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다음 해부터 최근까지 OOO등에서 상시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일부 기간만 수령한 점, 그 외 자경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부친 또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자경 감면 배제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0077, 2017.04.21 국승 배우자와 함께 토지 위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81, 2017.04.2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59, 2017.04.20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을 제외할 경우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26, 2017.04.2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경기도 의왕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충청남도 천안시 등 여러 번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03년과 2004년의 총급여는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령의 청구인이 경기도와 충청남도 천안시를 오가며 두 필지의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093, 2017.04.19 기각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신빙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소지를 이전한 사유에 대해 공인중개사로부터 나중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문답서에 날인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나 구체적인 정황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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