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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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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42, 2004.05.07 선거관련 투표소 임차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36, 2004.05.06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09, 2004.04.29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5205, 2004.04.27 이○기는 ○○증권과의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성과수수료 외에 고정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왔으며, 계약기간 동안 다른 증권회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던 점, 이○기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증권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인정되므로 ○○증권이 이○기에게 지급한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99, 2004.04.27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당초 투자금·사례금·차입금 등의 반환 및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 및 관련 소송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90, 2004.03.30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어느 근무지에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69, 2004.03.26 독립된 자격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화가에게 미술품의 대가를 지급한 화랑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61, 2004.03.25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고용된 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에 위탁받아 물적시설없이 용역을 제공시 소득구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703, 2004.03.19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의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87, 2004.02.25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의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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