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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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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3누2013, 2014.01.10 국승 형식적인 자기주식 소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소각 목적이 아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423, 2013.12.31 거주자가 브라질 국채를 편입·운용하는「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브라질 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내 이자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세과-692, 2013.12.31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618, 2013.12.18 기각 2009.2.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광산물 등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621, 2013.12.18 기각 2009.2.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광산물 등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619, 2013.12.18 기각 2009.2.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광산물 등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616, 2013.12.18 기각 2009.2.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광산물 등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620, 2013.12.18 기각 2009.2.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광산물 등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구4617, 2013.12.18 기각 2009.2.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광산물 등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830, 2013.12.16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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