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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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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 2019.03.28 기각 청구인의 근무이력, 청구인과 ○○○이 □□□□지방검찰청에 진술한 내용,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던 공장자동화 부문에 관련 대기업에서 경력이 있던 청구인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74, 2019.03.15 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817, 2019.03.14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814, 2019.03.14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095, 2019.03.11 외부에서 수탁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가로 연구원이 지급받은 수당은 고용관계 에 따른 대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40, 2019.02.21 기각 청구인이 ◎◎아파트를 가압류할 당시의 채권금액과 국민은행 임의경매 사건의 채권금액, 배당표상의 채권금액이 나타나는 점,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기와 강제경매개시의 말소원인이 취하와 해제로 기재되어 있는 점,쟁점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가 종결되어도 쟁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압류·강제경매를 취하·해제하는 대가로 보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110, 2019.02.20 기각 쟁점금액이 전부 집기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나,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서 등에 비추어 쟁점예식장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72, 2019.02.20 기각 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온 이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60830, 2019.02.19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07, 2019.02.18 기각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의금으로서 매매계약의 변경 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약정금은 쟁점합의서 작성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발생가능한 손해에 대한 보전 약정이므로, 주택입주 지체에 대한 보상의 ...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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