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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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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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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688, 2011.07.11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부동산을 아들에게 가장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204, 2011.06.30 공매로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에 각격변동사유가 없다면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3415, 2011.06.29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점 등 양도소득세 회피하기 위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1누5683, 2011.06.28 상장주식 저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판단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4006, 2011.06.27 일본법인이 한국게임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조세회피가 의도가 인정되므로 2개의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처분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22807, 2011.06.23 주식 양도에 사용된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은 다른 거래자가 그 거래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 주식을 저가양도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대상이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184, 2011.06.1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주택의 대출금 상환내역서·금융거래내역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쟁점 주택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2011두6189, 2011.06.10 건물을 임대하면서 다른 임차인에게는 공용관리비를 명도약정일로부터 부과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는 실제입주일로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0누40375, 2011.06.09 우회양도는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어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57, 2011.06.03 쟁점 부동산의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이를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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