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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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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16구합6447, 2017.06.29 국승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비용지출을 직접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의 매매대금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역시 토지와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야 하나 설계용역비는 토지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9, 2017.06.28 취소 청구인은 2010.7.27. 동스크랩을 실제 매입한 후 ㅇㅇㅇ계량소에서 계량한 사실이 계량증명서(밀베리 5,740㎏)로 확인되는 점, ㅇㅇㅇ의 ‘재고매각 계획 및 분류’에 나타난 2010.7.31.자 밀베리 재고분은 2010.7.27. 매입분과 타사 매입분을 합쳐서 8,478㎏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 밀베리 재고가 2010.8.18. 동제련 업체인 ㅇ...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889, 2017.06.26 재조사 쟁점자문료에 ㅇㅇㅇ의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 외에 ㅇㅇㅇ가 보유한 게임 프로그램 소스 등의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새로이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있고, 그에 대하여 조사가 미비하여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ㅇㅇㅇ가 보유한 게임 프로그램 소스 등을 청구인이 실제로 제공받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0279, 2017.06.21 국승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고, 건설업이라는 전제하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며, 중개수수료, 대출금이자를 양도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볼 이유 없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530, 2017.06.08 기각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쟁점건물 전체가 멸실된 것으로 보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점, 쟁점화재사고 관련 판결문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발화한 화재가 냉동창고 전체에 번져 소훼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화재사고 이후에도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등 쟁점건물의 지상 1ㆍ2층은 멸실된 것이 아니라 건재하다고 주장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94, 2017.05.31 기각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실물이 없는 순환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류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게 현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3865, 2017.05.17 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받은 토지는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 승소에 기여한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례금에 해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13, 2017.05.11 재조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담 PR비는 마담들이 쟁점사업장의 유흥접객원들처럼 고객에게 직접 유흥접객행위를 제공하고 받는 급부가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고객유치나 유흥접객원들의 관리대가로 수령하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 직원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마담들에게 예약매출액의 일정금액으로 선지급하는 비용이 마담 PR비라고 진술한 점 등에서 마담 PR비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88, 2017.05.11 기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한 영업보상금 중 조합의 사업관련 비용 조달을 위하여 예비비 명목으로 공제되어 사업비 분담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출자금에 해당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4282, 2017.05.10 재조사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적출 매출액과 관련 있는 매입으로 추정되는 출금액 **억원이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게임아이템 거래마진은 다수의 거래에서 소액의 마진을 취하는 거래구조로서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거래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의 소득율은 과다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을 다시 조사하여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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