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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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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541, 1992.06.2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498, 1992.06.17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부1765, 1991.10.26 명의만 대여시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아님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60, 1990.10.2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914, 1989.05.26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도시재개발법」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39, 1988.11.01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할 수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3서1517, 1983.09.22 주택청약증서 인도후 대급수령은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1부1288, 1982.04.01 연불조건부로 입주계약 체결하고 주택에 입주한 후 완불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주택의 양도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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