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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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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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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1974, 2010.09.17 쟁점 입주권 및 쟁점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중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까지의 청구인의 소유지분(10분의 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야 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128, 2010.09.03 혼인 후 배우자의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94, 2010.08.2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2005.12.31. 이전 포함)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0구단5588, 2010.08.17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이므로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67, 2010.08.17 상속받은 주택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87, 2010.07.27 양도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79, 2010.07.27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62, 2010.07.22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56, 2010.07.2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재건축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27, 2010.06.17 최초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의 시공사가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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