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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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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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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42, 2007.02.01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소수지분자가 소유하는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79, 2007.01.3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77, 2007.01.31 삭제 공동상속받은 1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79, 2007.01.23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93, 2007.01.2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 먼저 양도한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56, 2007.01.18 상속받은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종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414, 2006.12.29 상속으로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167, 2006.12.11 상속받은 1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4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149, 2006.12.08 1세대1주택자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971, 2006.12.07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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