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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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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615, 2015.09.17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변인물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청구인의 최초 진술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를 한 점, 조사청이 추정한 ＊＊＊호를 통한 면세유 유출량이 부정유출로 적발된 다른 2개 업체의 유출량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조사청의 주요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002, 2015.09.14 기각 이 건의 경우 쟁점소득과 관련된 청구인의 노무제공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2.4.20.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를 법원조정일이 속하는 2012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72134, 2015.09.10 국승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 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누락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1764, 2015.09.04 국패 금전으로 평가 가능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서 유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3716, 2015.09.02 국승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고,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052, 2015.09.01 경정 2009ㆍ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쟁점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는 점, 쟁점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연구에 참여한 연구교수들에...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002, 2015.08.13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급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4구합1406, 2015.08.13 국승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264, 2015.07.23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44, 2015.07.16 기각 전 근무지에서 근로의 제공 대가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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