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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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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78, 2018.12.19 기각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장부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가상의 매출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04, 2018.12.19 기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점, 자신들이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03, 2018.12.19 기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점, 자신들이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02, 2018.12.19 기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점, 자신들이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115, 2018.12.14 재조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금융거래내역,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확인된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서 거래당사자와 거래금액 등이 일자별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이 건 처분 당시 주요경비(매입비용·외주가공비·임차료·종업원 인건비 등)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82, 2018.12.11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34, 2018.12.07 기각 청구인은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의 원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일용)근로?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원들에 대한 지급내역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87, 2018.12.05 기각 처분청이 조사당시 요청한 거래처별 송장, 계약서 등이 미제출된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계정별원장, 신용카드 사용 및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추가비용 및 쟁점보관비등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손비인지, 추계로 기신고된 매입비용과 구분되는 손비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이 조사당시 처분청에게 ‘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7구합13240, 2018.11.2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4397, 2018.11.28 국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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