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세목 선택
조문 선택
주제어 선택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219, 2001.09.20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123, 2001.09.07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080, 2001.09.03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2641, 2001.08.10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사업 승인을 득하여 사업진행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2001, 2001.07.10 1세대2주택 보유 중 본인명의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남편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2000, 2001.07.10 1세대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1501, 2001.06.15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시거주목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1485, 2001.06.15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0904, 2001.05.03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0637, 2001.04.19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개의 주택과 1개의 공유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51525354555657585960
실무해설
Hot issue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