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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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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5, 2017.05.24 기각 서울시 ㅇㅇㅇ구청장이 2013∼2014과세연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건축법령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물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법적 규제를 건축물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 존치기간만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58621, 2017.05.17 국승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의 하나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35721, 2017.05.16 국승 구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주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34360, 2017.05.16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단286, 2017.05.12 국승 원고의 부친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64, 2017.05.02 경정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직장(산림조합)에서 상시 근무하였거나 2008년 3월 퇴직한 후 원거리에 위치한 임업 관련 사업체에 다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결과 본가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8년 이상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63, 2017.05.02 기각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편입일 이후의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6, 2017.05.01 기각 청구인의 주소나 직업을 보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때(청구인 나이 만 2세)부터 서울특별시로 전출한 때까지 재촌ㆍ자경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49.28%로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11, 2017.04.28 기각 허가된 쟁점건물의 면적은 ○○㎡로서 동 면적의 3배인 ○○○㎡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를 보아도 지상 건축물의 실제 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멸실된 쟁점건물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단1985, 2017.04.28 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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