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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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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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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351, 1998.11.30 교환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교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25, 1998.11.18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98경1167, 1998.11.18 개인소유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판결에 의해 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바 판결내용과 같이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에 해당 안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765, 1998.11.06 채권확보 위한 가등기했다가 본등기후에 토지가 소유권 이전됐으나 본등기전에 발생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대가 없이 이행한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안되는 경우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4692, 1998.11.06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소유자는 타인이라는 주장사실 인정안되므로 당초 양도세 과세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4684, 1998.11.06 혼인기간중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주택을 협의 이혼시 전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세 과세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726, 1998.10.23 토지지분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됐으나 당초 명의신탁 사실인정 안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671, 1998.10.09 토지를 수용해 보상금을 공탁한 기간중 수령치 않고 타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629, 1998.10.09 법인의 채무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양도되어 금융채무변제에 사용된 토지가 실제는 아버지가 취득해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 사실입증 안되므로 등기명의자에게 양도세 과세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724, 1998.09.23 사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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