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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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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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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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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79, 2011.10.19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세액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224, 2011.10.04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을 것을 요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지612, 2011.09.27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직전에 매도인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받은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상당하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건물 및 토지원장)에서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535,000,000원의 장부가액을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의한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0누4348, 2011.09.08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당해 주택 취득일보다 앞선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일과 당해 주택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주택조합원 중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이 적법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2011두12214, 2011.09.08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함은 위법하다고 본 사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징세과-890, 2011.09.0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여자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며, 무신고한 수증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3339, 2011.08.26 정상적인 가격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경제적인 급박한 상황으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사전답변	법규재산2011-299, 2011.08.24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2852, 2011.07.20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어도 실제 잔금의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637, 2011.07.15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고일, 세부담 감소효과, 쟁점주택양도대금 실지귀속자가 수증자임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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