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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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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0102, 2017.07.20 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76, 2017.07.17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입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30, 2017.07.14 기각 부동산 등기부등록 내용, 건축주 명의변경 내용,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등으로 볼 때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는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25, 2017.07.14 인용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72, 2017.07.11 경정 쟁점금액 지출이 정규증빙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출된 점, 청구인의 사업은 영상제작, 영상디자인 등으로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작업일지에도 보조자의 내역이 확인되고 보조자의 지급수수료를 통장으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쟁점금액 중 종이영수증으로 제출한 비용과 지급수수료 중 현금으로 지급...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79, 2017.07.11 경정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3577, 2017.07.06 일부국패 형사소송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조세소송에서는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283, 2017.06.30 기각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에 해당하고 해당 금융증빙 등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수법으로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되었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반해 폐동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95, 2017.06.30 기각 어떤 소득이 부과대상인지 여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취하였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25, 2017.06.30 상가 가격할인 목적이 아닌 상가 활성화 목적으로 상가 소유자가 상가 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은 그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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