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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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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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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851, 2004.06.23 해고된 임원에게 법원의 조정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성격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26362, 2004.06.17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로 보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인바, 원고는 이를 인정할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해 상여처분한 후 근로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29, 2004.06.16 화랑운영업자가 미술품을 매입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11209, 2004.06.15 근무일지 및 세금계산서상 원고가 ○○○상사정육점에게 돈육을 판매하였음은 인정되나, ○○○상사정육점에 대한 매출액이 사실상 ○○식품에 대한 매출액이라는 점에 부합한다는 증언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식품에 대한 돈육의 실제매출금액 중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70, 2004.06.07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상 또는 저이자로 지원한 주택구입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32, 2004.06.02 이익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임시주총에서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대전지법2004구합376, 2004.06.02 1. 실질거래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이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상당액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미수이자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147, 2004.06.02 1. 원천징수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2. 증빙이 입증되지 않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28122, 2004.05.18 황○호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회사의 지휘·감독없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일을 완성하고, 대가를 받았다 인정되는바, 근로소득 즉,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제공하였다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3구합5816, 2004.05.12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누락한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도 누락된 세액을 신고할 납부가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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